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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 굴착후 노면정리 잘해야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3-05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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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처에서 각종 지하매설물의 신설이나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이유로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통신선로 지하매설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매설 등으로 멀쩡한 도로노면이 마구 파헤쳐지는 공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의 기간 산업시설인 관계로 이러한 공사를 아니할 수도 없는 실정이나 공사 후 뒷 마무리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즉, 도로 굴착을 하고 난 연후에 도로의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각종 배관 등을 매설하고 파헤친 도로의 덧씌우기 작업을 하면서 당초 노면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시키지 않고 대충 마무리 해 버리고 있어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평상시 기존 도로 노면보다 포장층이 턱없이 높거나 반대로 낮게 시공돼 심한 요철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노면에 굴곡이 심하다 보니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크게 위협하는가 하면 또한 보행자들의 불편도 불러오고 있다고 본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마구잡이식으로 굴착돼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있는 각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복구기준이 미비하고 관리감독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한데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헤침 공사 후 도로노면이 원상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청의 철저한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로 굴착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예치하는 등으로 나중에 하자 발생 시 예치된 금액으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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