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시 -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시 주최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은 서강대 서복경연구원과 이관후 경희대 교수의 발제후 김영집원장등 시민사회 진보진영 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번 대선은 부패정권청산과 민주정부에 대한 갈망을 이룬 국민주권의 승리이지만 지역주의가 나타나고 세대간의 갈등이 나타난 선거로 지역주의 극복과 세대통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41% 지지와 127명의 민주당 정권으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어려워 연정이 필요하지만 국민주권정치를 활성화하면서 정치권 연정이 되어야지 어설픈 협치나 당리당략 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19대 대선평가 토론문 요지>

김영집(지역미래연구원 원장)

1. 이번 대선은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부패정권 청산과 민주정부에 대한 갈망을 이룬 국민주권승리의 선거였음

2.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멸되어가던 지역주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정치가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1)실태

-홍준표 : 문과 안은 호남 1중대 2중대, 호남은 나눠먹게 되어 있으니 영남만 결집하면 됨, 선거지면 낙동강서 빠져죽겠다는 노골적 지역감정 선동

-박지원 : 호남 곳곳에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호남인사차별 홀대, 문재인후보 자섲던서 호남사람때문에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선동

-오거돈 부산대통령발언과 조응천 국민의 당 전라도당 유세 발언

2)결과

- 대구 경북 경남 투표, 자유한국당의 압승

   대구 홍준표 45.4 문재인 21.8

   경북 홍준표 48.6 문재인 21.7

   경남 홍준표 37.2 문재인 36.7

- 광주 전남 전북의 투표, 지역주의 극복

3)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

- 이번 선거 지역감정조장 책임자들의 사퇴

- 지역감정조장 금지법 제정, 처벌조항강화

- 선거법 개정통한 다당제와 정책정당화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지속 노력필요

3. 또한 이번 선거에서 세대간 투표 성향이 커 세대통합위한 노력 필요

1)결과

- 20대 문재인 47.6 홍준표 13.2

- 30대 문재인 56.9

- 40대 문재인 57.4

- 50대 문 36.9 안 26.8 홍 25.4

- 60대 문 24.5 홍 45.8 안 23.5

- 70이상 문 22.3 홍 50.9 안 22

20~40대의 압도적 다수가 문재인지지, 반면 60대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홍준표지지로 극심한 차이 드러냄. 50대가 균형적인 투표

2)대책

- 세대간 통합을 위한 세대통합노력필요

- 정책차이라기보다 세대간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중 하나여 젊은 층은 SNS 노년층은 종편방송등으로 미디어환경의 변화 필요

3. 이번 선거결과는 전체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영남일부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1위 지지통해 국민통합정부 가능성을 높혔으나, 41%의 득표율과 127석의 의석만으로는 경제 외교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연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 그러나 연정이 정치권의 나눠먹기나 어설픈 협치가  아닌 국민주권세력을 강화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정치권 연정중심으로 문제를 풀다가는 당리당략 이해타산에 따라 구태의 모습을 극복하기 어려움. 즉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정부를 만들었던 힘인 촛불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정치를 활성화하고 그 힘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당간의 연정을 도모해야 바람직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