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 선언인 셈이다. 그만큼 현재 진행되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그만큼 생계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절박하다는 하소연에 다름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회원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이하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호소했다.

집회는 김임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과보고와 송치영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비상대책 위원장(이하 송치영 비대위원장), 장호성 (사)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업종별 대기업 침탈 관련 현황 등을 호소했으며 특별법 제정 불발 시 동맹휴업 예고 결의문 발표 등이 있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유통시장 침탈 비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 주 초 예정된 산자위의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상정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작년 연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사태처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를 일하게 하려면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등을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오소형 부이사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갈 것과 함께 특히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 특별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소상공인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참가자 일동’ 결의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 끝나게 되어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가스판매업, PC방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의 침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며 "합의 제도를 기반에 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한 뒤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다.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음의 결의 내용을 공개 천명했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에 맞서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소상공인의 동맹휴업을 각오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유진기업의 소상공인 유통시장 침범 저지를 위해 9개월간 투쟁한 결과 정부로부터 유진기업 사업 개시 3년 유예 권고 결정을 받아낸 (사)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가 열린 가운데 송치영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월 국회 임시회 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송치영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비상대책 위원장(이하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준 대기업인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 저지를 위해 독산동 유진매장 앞과 시흥공구상가, 구로공구상가,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9개월에 거쳐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여의도와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도 열었다”라고 언급한 뒤 그 결과 정부는 2018년 3월 28일, 유진기업에 공구마트 개점을 3년 연기하라는 권고 방침을 내어놓았다. 하지만 유진은 정부의 유진 매장 개점 3년 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유진은 심지어 정부 권고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산업용재 소매업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위기에 빠진 산업용재 분야 소상공인의 뼈아픈 현실을 걱정했다.

이어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소비자들에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안심하고 장사하며 수십 년간 이어 온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로 속을 끓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자 이를 통해 우리의 생계 도구인 공구/철물 등이 적합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제정 후 공구 철물이 적합업종에 꼭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가 열린 가운데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이 4월 국회 임시회 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장호성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투쟁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레미콘 대기업 유진의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 등 산업용품 전문 마트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진 기업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동종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또, 한국산업용재협회의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 여야 의원님들은 당장 민생 경제를 위해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가 열린 가운데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월 국회 임시회 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 자리에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법제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집회에 앞선 10일,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의 부제가 빚은 소상공인 피해 사례 전파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문병수 본부장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80%가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며 “카카오가 진출하면서 경영상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악화로 비관 자살한 사장님이 있을 정도로 대리운전 시장이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다”라고 전한 뒤 카카오 진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대략 추산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