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초범들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 교육(일명 ‘존 스쿨’)이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미이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31일(화)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8월 7일(화) 2017년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실적과 성구매자 교육 운영 강화방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합동점검 등 1사분기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점검 >

2017년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1만7,443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실시기관은 1만7,398개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99.7%였다.

고위공무원 이상 고위직의 교육참여율은 84.2%로 2016년에 비해 14.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전체 종사자 참여율(88.1%)보다는 낮았다. 또한, 대학의 종사자(65.3%)나 대학 내 고위직(69.9%)의 교육참여율이 초․중․고에 비하여 낮았다.

이에 앞으로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급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또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2019년부터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교수 등의 직군을 위해 토론, 세미나 방식의 예방교육이나, 대학 사례 중심의 온라인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성구매자 교육(존 스쿨) 운영의 내실화 추진 >

법무부는 2005년 ‘성구매자 교육(존 스쿨, John School)’ 제도 도입 후 전문프로그램을 개발(’12년)하여 운영* 중으로, 올 1사분기 성매매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교육 운영을 더욱 내실화했다.

* 존스쿨 커리큘럼(2일 16시간) : 6개 모듈, 15개 세션으로 구성됨

왜곡된 성의식 및 성매매의 범죄성․해악성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현행화했으며, 앞으로는 교육 태도 불량자, 지각 및 불참자 등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검찰에 미이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 참고 : ’17년 성구매자 교육 이수자 7,974명, 미이수자 536명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 실시 >

정부는 지난 5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임금체불과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여부, E-6-2비자 발급․관리 적정성를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13건, 내국인 대상 영업이나 설치기준 위반이 9건, 고용 변동사항 미신고 3건 등 등 총 28건이 지적됐다. 성매매 강요나 알선, 임금 갈취·체불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오는 10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실적 >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집결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서울 성북구 보다상담소, 영등포구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새로이 지정했다. 또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신규 지정(1월)·운영 중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 및 구조, 자활지원 등을 실시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성매매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점조직화 됨에 따라 전문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4개 지검(동부·서부·남부·북부)과 수원 및 인천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 포함하여 국방 전 인력이 민간 전문강사로부터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해, 1사분기에 간부 21만1,708명(28%), 병사 3만1,750명(10%)이 교육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e)러닝 교육과정’을 확대(2개 과정 → 3개 과정) 개편해 전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아직도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어 성매매 근절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성매매의 불법성을 적극 알리고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등 모든 방면에서 성매매방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