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주간 돌입
7월4일 전국노동자대회, 11일 2차 범국민대회 등 이명박 퇴진투쟁

민주노총이 비정규악법 강행통과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경고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비정규직법과 언론악법은 이 땅 노동자들 생존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이라고 말하고 “만약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해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언론노동자들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진실을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두 악법을 강행통과하려면 이명박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7월1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고, 쌍용자동차 문제 관련 수도권 집결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고 전하고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강행통과시 금속노조는 간과할 수 없으며, 조만간 중앙위를 열어 파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은 “이 두 법 강행통과 시 총파업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며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재외한 모든 사업장이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했기 때문에 총파업을 벌이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처음부터 결정적 맹점을 안고 있었다”고 말하고 “노동자를 2년 간 사용한 후 계속 사용하려면 자연스럽게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할 경우 1년 11개월 29일 만에 해고시켜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비정규직법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몇 달 전부터 이 법 맹점을 보완했다면 좋았을 텐데, 정권은 3월부터 해고대란설을 퍼뜨리고 전 사회적 이데올로기화해 당리당략에만 이용하려고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시행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악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하고 “정치권이 강행하려고 하는 ‘법 시행 유예’는 실제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고,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 법 개정 없이는 벼랑 끝에 몰린 840만 비정규직 노동과 삶을 되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5인 연석회의 차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잡해 시행유예를 담은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거나,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한 국회에서 이를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제조업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민간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될 것”이라면서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가 김영삼 정권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았듯, 비정규직법 날치기는 이명박 정권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악법 저지하자”, “비정규직 권리보장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다죽이는 비정규악법 분쇄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권 비정규직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와 언론노조 이외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7월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17일 14차 중집 회의를 통해 비정규악법 직권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또 15차 중집 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국회 본회의 종결시까지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 분쇄,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노총 총력투쟁 주간’에 돌입하는 한편 7월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비정규악법-미디어악법 등 MB악법 저지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이어 7월11일에는 전국동시다발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반명자·배강욱·김경자 부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