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한 자금이 부정사용으로 줄줄 새고 환수 조치도 미흡하여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정사용건수는 169건, 부정사용금액은 138억 원에 달했지만 97억 원 밖에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8월말 기준으로 11억 2천만 원이 부정사용 되었다.  

 

부정사용한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형태가 8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하는 형태가 25억3천만 원, 재료나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유가 19억 9천만 원이었다. 연구비를 무단으로 인출한 형태도 6억 3천만 원이나 되었다.

 

이 사이 제재부가심의원회에서 총 25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5억이었으나, 1억2천만 원만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 부정사용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송갑석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R&D 지원금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비 관리 체계가 각 부처별로 상이하고 전담기관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며 “범부처 연구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기관을 발족하고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