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도윤 여성부 장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위기와 여성’을 주제로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온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여성관련 법과 제도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그 법과 제도를 내실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각오를 더욱 되새기게 되었다.

법과 제도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상위권에 드는 양성평등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현실은 아직 그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 한 예로, 매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행정관리직 분야의 여성 비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의 경제적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5월의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전체 취업자 감소의 96.3%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 가정의, 나아가 국가의 빈곤 문제를 가져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국가브랜드와 경제 규모에 부끄럽지 않은 양성평등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된 여성의 사회권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여성정책 비전으로 하고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경제위기 극복·국가 발전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장벽과 기업내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용어)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나 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하여는 노동시장에 쉽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정책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부는 지난해 제정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올 1월에 여성부내에 설치된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 세심하고 따뜻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2개소에 지정된 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주부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필수

또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여성부가 간사부처로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에서는 중앙 차원의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여성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학교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6월 새로 발족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통해 피해여성들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 정책들을 구현하고자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생활정책도 추진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추진을 통한 양성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만들기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며, ‘녹색경쟁시대’에 일류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생활실천 운동이 중요한 동력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가비전에 부응, 녹색성장에 동참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Korea 운동’을 생활 실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녹색생활(Green Life)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 어울리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Getting Job),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나누는(Giving Hope) 운동을 전국적으로 여성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에서 선진적 제도로 주목받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도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정책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친화도시를 확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의 여성정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한 계단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올라가야 할 계단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아있다.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계단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름길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부가 펼치는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