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span>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 (’02) 73.3% → (’17) 39.7% ▪ 주사제 처방률 감소 : (’02) 38.6% → (’17) 16.5% |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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