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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의 세종시 설치법 관련 시민단체 압박
  • 기사등록 2009-07-31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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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그러니까 세종시법 설치 무산과 미디어법 통과로 인해 최근 자유선진당이 계속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유선진당에 "책임모면하기 어렵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권협의회는 어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6월 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부화뇌동세력의 대오각성을 전제로 공조의 복원과 충청역량결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막판 직권상정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관할구역과 관련한 불씨만 키우고 야당공조마저 깨트린 채 통과가 무산됐다"며 "가장 큰 책임은 여전히 한나라당에 있지만 자유선진당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선진당이 지난 4월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인 특례시를 인정하려 했던 우를 반복하며 행정도시가 법적지위 상 광역단체임에도 주요 자치사무의 배제 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보다는 설치법 통과에 급급한 나머지 도시 위상을 변질시키는데 동조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소위 합의안에서 자치사무 배제는 철회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의 뒷거래를 통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대가로 세종시설치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야합을 시도하고 한나라당의 발뺌으로 이마저도 무산시킨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패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파렴치하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미숙함을 보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인의 열의와 의지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 지역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충청권시민단체연대회의는 "국회에서 몇 차례 진행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원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지사가 관할구역과 관련, 청원군 편입반대를 노골화하면서 세종시설치법 통과저지를 공표하고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충북도지사의 행보는 행정도시 지위를 도농복합특례시로 주장했던 충남도의 이전투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자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광역단체장이 편입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기존 충청권 공조협약을 깨는 것으로 물론이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대립을 부추긴 꼴이 돼,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산의도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정우택 충북지사의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손익계산에 급급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편입 찬, 반으로 입장대립이 계속될 경우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분명 분란의 소지는 있지만 대의를 위해 다시 한 번 큰 구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승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청민들의 역량결집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오늘 연기군에서 세종시법과 관련해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연기군민회관 앞에서 세종시설치법 제정 촉구 총궐기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고 자유선진당에서도 이회창 총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연기군 집회가 자유선진당 면피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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