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8월 19일(수)에 내년도 신학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28개 교과목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 출원종수 514종 중에서 중학교 216종, 고등학교 96종이 최종 합격(전체 합격률 61%)하였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2006년 개정 수학?영어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출판사 또는 저작자가 집필한 심사본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검정위원 318명, 연구위원 346명 등 1000여명의 전문가가 ‘기초조사’, ‘본심사’, ‘이의신청’ 단계를 통해 최종 합격도서를 선정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등 16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전체 출원종수 394종 중에서 216종이 최종 합격(합격률 55%)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 영어 교과의 12개 선택과목을 대상으로 전체 출원종수 120종 중에서 96종이 최종 합격(합격률 80%)하였다.
이번 교과서 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고 활용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도모하였다.

첫째, 공정성의 제고를 위하여, 학회 및 시ㆍ도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 인력풀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자격심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선정하였다.

둘째, 합리성의 제고를 위하여, 수정.보완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2차 심사’를 폐지하는 등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택 심사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함으로써, 검정수수료를 비롯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

셋째, 객관성의 제고를 위하여, 교과서 오류를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여, 기초조사 재택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40일로 확대하고 1책 1인에서 1책 2인 조사로 개선하였다. 절대평가제 및 점수 판정제를 운영하여 심의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심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전산 채점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심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활용하여 검정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측면에서의 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넷째,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검정 심사 과정과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가 교과서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 또는 시.도 교육청에 ‘수정?보완 대비표’를 비롯한 다양한 검정 심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교과서 선정 및 채택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심사 결과의 공개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심의위원 공개와 더불어 교과서 검정 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정 심사 결과 중 ‘수정.보완 대비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심사본의 경우에는 내년 5월말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