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하극상 파문에 휘말렸다.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서한을 청와대 등에 전달한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 차관에 대해 국방예산 감축안을 장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하극상이라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는 것.

이 장관은 26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7월 201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 7817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나 관련 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방예산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 대통령의 측근인 장 차관이 애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가량 줄이는 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사전보고 없이 청와대에 바로 보고한 것에 대해 “차관의 사적인 의견”이라며 “이런 행동은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들은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무어냐며 기강문란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방예산 삭감이 4대강 사업 예산에 기인했다고 보고 4대강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안보 불감증 정권’, ‘군기문란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이 장관을 무시한 채 국정을 전횡, 농단하는 하극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특히 “국방예산이 크게 삭감된 원인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차관에게 뒷통수를 맞고 하극상에 시위하는 일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하극상에 내부 반발에 권력투쟁의 성격까지 버무려져 있으니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나무랐다.

우 대변인은 “MB맨들이 실세 차관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몇번을 바꾼들 국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고 앞으로 있을 개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방예산 삭감이 천문학적 규모의 4대강 예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상을 초월한 저지투쟁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을 599조원으로 깎고 내년 예산증가율마저 절반으로 줄이면서 제2롯데월드에 이어 또다시 군심을 자극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변종 보수정권”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 내부에 만연한 하극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전략적인 투자와 효율개선을 통한 정예국방력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캔 이화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