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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 - ‘참민생 대안정책’으로 ‘양극화․민생파탄․재정위기’ 극복할 …
  • 기사등록 2009-09-03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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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월 3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을 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재정악화, 민생경제파탄, 양극화 심화, 민주․인권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도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MB정부의 ‘위장된 서민행보’, ‘가짜 민생국회’에 대응해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참민생 대안정책’으로 정책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를 “참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기국회”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참민생 대안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기국회 3대 정책적 대응원칙을 정했다.

첫째, ‘참민생 대안입법’을 통해 MB악법을 저지하고 ‘가짜민생’을 극복해서 국정기조의 전반적 전환을 추진한다.

둘째, 예․결산 심사는 민생 우선, 건전 재정, 지방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세입․세출 구성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셋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무리한 재정지출확대로 인한 양극화 심화, 민생경제 파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강력 추진한다.

3대 정책적 대응원칙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가짜민생’에 맞서, 다음과 같이 파탄지경인 민생회복과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 위한 『민주당 7대 참민생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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