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순천)은 중앙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인턴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행정인턴제는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펼친 사업이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기관 260곳이 고용한 행정인턴은 23,211명으로 이들 기관 중 행정인턴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 등의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은 절반 정도인 140곳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행정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검토 중인 기관도 28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소수의 우수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행정인턴 기한이 종료되는 10~12월에는 청년 실업자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행정인턴의 보수는 월 998,000원으로 총 23,211명 중 중도포기자 4,827명을 제외하더라도 18,384명에게 매달 약 180억원, 연간 1,8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청년 실업 해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돈이 청년 실업 해소는커녕 곧 해고될 임시 근로자만을 양산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재 정부는 행정인턴 등의 일시적 일자리만 양산할 뿐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실업 대책을 지적했다. 이어 “연간 1,800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인턴 원래 취지를 살려 내실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양실의 청년 일자리를 양성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청년 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