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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 종합감사 행정지도 위주로 개선 - 9월부터 감사 주기.기간 축소 등 ‘도와주는’ 감사 전환키로
  • 기사등록 2009-09-08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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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을 축소하고 기존 위법․부당 사례의 적발 및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행정지도와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는 등 감사 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각 시군이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업무가중 및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와 도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 동안 시군별로 2년 주기로 실시하던 감사를 시군 재정자립도․자체감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2~3년 주기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감사기간도 시 단위는 10일에서 7일로, 군 단위는 8일에서 5일로 조정해 주요사무에 대한 선택적 집중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사회복지, 인허가, 계약업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테마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시정 및 개선사항은 전 시군에 파급시킴으로써 취약업무의 비리 발생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감사 주기 및 감사 기간 조정에 따른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언론 보도사항, 민원 제보, 부조리 신고방, 공익신고 보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세올, e-호조시스템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같이 예방 위주의 사전적 감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후적 감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위험관리 중심의 실시간 비리감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감사원의 공공감사법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업무 전산화 추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와 시군간 상생․발전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철 전남도 감사관은 “그동안 행해졌던 위법․부당사항의 적발 및 처벌위주의 위법성 발견을 위한 사후적 감사를 지양하고 위법성을 확인하는 집중감사로 전환하겠다”며 “행정지도와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적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 하반기 보성, 순천, 광양 등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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