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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헌재의 바른 결정 요구할 것 - 언론노조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증거자료 계속 폭로키로
  • 기사등록 2009-09-11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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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 ‘범언론인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다.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상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다”.

9월10일은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이 앞장서 불법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언론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공개변론일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이야말로 50년, 나아가 100년 뒤 우리 미래사회를 결정짓는 계가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인들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염원을 헤아려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언론압법 원천무효와 헌재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범언론인 기자회견은 언론광장,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언론인 선배 그룹과 언론노조, PD연합회, 기자협회, 기술인연합회, KBS노조, KBS사원행동 등 현업 언론인 단체 등 17개 전ㆍ현직 언론인 단체의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언론악법의 부적절한 발의, 불법 처리와 정부여당, 수구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참혹한 상징”이라며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헌재가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야당이 불법, 부정투표의 증거를 속속 내놓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언론악법을 옹호, 기정사실화 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구언론들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채널 진출을 위해 부끄러운 짓을 벌이고 있다”며 “청와대, 여당, 수구언론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전진시킬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확신했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회 사무처와 검찰, 경찰이 한나라당과 공모하여 국회내 조직적 포력을 공모 실행했음을 이미 지난 8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나라당의 날치기 언론악법 불법 폭력에 대한 증거자들을 폭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 변론은 법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 예상됐던 재투표, 불법 대리투표 문제를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공개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발표만 듣고 오전 11시10분께 마무리됐고 이후 22일 야당과 국회의장단,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검증, 29일 2차 공개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헌재 일정을 주시하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서명 운동을 전국으로 현재 수위보다 확대할 예정이고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의 부당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의 수준도 한단계 진전시키면서 국민과 함께 헌재의 바른 결정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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