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벌써 가을이 왔다는데 아침에는 가을 날씬데 대낮이 되니 덥다. 여전히 성남시는 활기차고 좋은 삶의 터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참으로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인데 시민 여러분은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다. 역시 자연은 잘 보존될 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이 옛날에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개발하다 요즘은 많이 반성한다고 한다. 요즘은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가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교훈을 잘 살려야 한다.

오늘 아침 제가 남양주시에 있는 두물머리에 갔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을 이루는 곳에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민여러분을 만나 뵙고 왔다. 그분들께서 70년대부터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방법으로 농업을 개척해온 분들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기농단지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대단히 화나있다. 수십 년간 개척해온 유기농 단지가 위협을 받고 있고 개발논리에 밀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없어질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 같더라.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가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디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4대강을 밀어붙여 그 지역의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개발논리에 묻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왔다.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 한강이 수량이 풍부하고 크고 넓은 강이 유럽이나 미국가도 없다. 세느강이 대단한줄 알고 가보니 그냥 개천정도밖에 안되더라. 워싱턴에 가면 포토맥강이 있는데 그것도 한강에 비하면 형편없다. 한강의 문제는 양측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있다는 것이다. 전부 시멘트문화로 과거 한강이 간직한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강이 그냥 직각화?되어 원래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한강이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서울의 가치가 지금보다 몇배 높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강을 그냥 개발하고 양측을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보를 만들어 환경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개발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원래 그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니 우회해 이름을 바꿔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은 첫째 환경성이 없다. 많은 환경학자들, 심지어 국립대 교수조차 절대 환경성이 없는 사업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압도적 의견이다. 또한 경제성이 없다.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 22조, 달리 관계되는 수공 등의 돈까지 합치면 30조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국민 세금이다. 국민세금을 어디엔가 쓸 때는 경제성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실시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래서 예타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도 기획예산처에서 예타를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여기는 정권의 태도였다. 그런데 이정권에 들어와서 4대강 사업 추진을 하며 대부분 예타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두 가지의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두 가지를 결의했다. 먼저 4대강사업에 대해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겠다. 원래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누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예타를 꼭 거쳐야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않을 때는 국회가 결의하면 예타를 피해갈수 없다. 이법을 활용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예타를 꼭실시하도록 결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하나는 많은 국민, 모든 야당이 절대 반대하는 4대강사업, 한반도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을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시민여러분, 당연히 22조에서 30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예타도 거쳐야하고 야당이 원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할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완전 백지화시키고, 오늘 아침에 만난 유기농을 하시는 농어민의 뜻도 관철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꼭 하겠다.

제 위를 보면 언론악법 원천무효라고 쓰여있다. 지난 7월 22일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절대적 반대를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언론악법이다. 그 당시 국민 열분중 일곱 분은 반대하는 법이었다.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다.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무효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곳이다. 국민께서 입법을 추진하라면 하는 곳이고 반대하면 그 뜻을 받는 곳이 당연히 국회여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 총선에 출마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얘기하고 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뜻도 받들지 않고 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나. 국회가 다수결의 원리를 재단할때는? 그것이 선한 것이여야 한다.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만약 국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란 다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뜻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이 있을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국회에서 의원숫자만 있으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나,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파악해서 여야가 협상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것이 의회주의이다. 그런데 7월 22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언론악법은 이런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다수결의 원리의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 악법이다.

민주당은 재벌방송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이 만약 재벌에 의해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서민편인가 재벌편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다. 뉴스는 공정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뉴스가 생산돼서는 안 된다. 또 특정족벌언론이 진행하는 방송도 안 된다. 많은 신문이 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도 있다. 만약 이 신문들이 사실대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특정인을 편들거나 특정정파를 편들면 신문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나. 지금은 신문이 제4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중요하다. 언론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족벌언론, 재벌이 진행하는 방송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재벌방송, 족벌언론방송이 추가돼 국민의 대변을? 독점하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 후퇴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주주의 후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말씀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간 국민과 민주인사의 땀과 피, 노력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1년 반만에 후퇴하는 상황을 보며 김대중 대통령은 체면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민주주의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그런 주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노력 다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평화번영시대를 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주의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공기와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더러워지면 그때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 또한 정말 소중한 것임을 그것이 후퇴하고 공안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본권이 유린당할 때 후회하면 너무 늦다. 민주주의의 기본중 기본이고 핵심인 언론의 자유, 공정성, 독립성은 정말 소중하다는 점을 참작해서 저희가 벌이는 언론악법 원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