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올해 재난과의 상관을 명확하게 연구한 과학적 논문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온난화 진행,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각 분야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임은 분명하다.
올해처럼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면 자연의 의존도가 높은 농업은 위험요인이 증가한다.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 위험 요인을 분산시킬 대책과 함께 그에 대비한 보험 등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제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도 2015년에 양파, 포도, 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며 이후 몇 가지 품목이 추가되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업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와 생산과잉 등에 따른 가격하락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넓다. 농가측면에서는 농업재해보험에 비해 혜택범위가 넓고, 농업경영안정에 효과적이어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확대에 대한 농업현장의 목소리는 높은데 비해 손해율이 높아 현재의 운영체계로는 확대는커녕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농업인의 소득 자체를 보상하는 '수입 보험'이 2019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보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농업인의 판매 수입'에 거는 보험이다. 특정 품목이 아니라 거의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되고, 다양한 위험에 폭넓게 대응하는 보험이다.
보험의 골격은 "농업인의 보험 기간의 소득이 기준 소득의 90% 이하가 될 때 감소된 것의 90%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준 소득이 1억 원일 경우 수입이 9,000만원 이하가 되면 보상 대상이 되는데, 8,000만원이 수입이면 1,000만원의 90%인 900만원이 보상되는 구조이다. 만일 수입이 0원이 되면 9,000만원의 90%인 8100만원이 보상된다. 10%는 자기책임분이다.
기준 소득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 규모를 확대하거나 매년 수입에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향 조정된다. 반대로, 단가가 낮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등을 포함한 수입 감소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풍작 등으로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수확 할 수 없었던 경우나 재해로 창고의 농산물이 폐기되는 경우, 수출시 환율 변동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보험료율은 1.08%(50%의 국고 보조 후)이다. 자동차 보험처럼 무 피해로 보상금을 받지 않게 되면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보험료는 순수보험료와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적립금은 자신의 돈이며, 보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이월되며, 75%는 국고 보조인데 선택제이다.
보험 대상은 거의 제한이 없지만 보험가입 대상자는 '최소한 1년 이상 청색신고 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자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본에서 청색신고는 세무서에서 청색신고서 승인서를 받아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수입 보험’의 핵심사항으로 실제 소득과 객관적인 기준가격 설정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태풍은 바비는 지나갔다. 하지만 또 다른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한 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본의 ‘수입보험’과 같은 보험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장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남을 만큼 시행해 왔다.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대시켜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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