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 간에 문화적으로 연계된 복합문화기관으로, 한국형 뉴딜의 문화분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상궤도 안착을 위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되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위안건을 일방 통보하고, 회의 시간까지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공지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간 사전합의를 통해 소위원회를 운영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보여줬듯이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거나 무리한 의사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야당을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문체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부적절한 무더기 감액에도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증액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존중 속에 운영해 온 문체위에서 오히려 야당이 맡고 있는 소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의 안건과 개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특정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 문체위에서 보여주는 이런 행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의 통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리 당과 광주시민들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호남을 안고 가려는 행보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특법 개정안을 둘러 싼 정치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이번만은 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소위 운영과 무조건적인 반대로 아특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비애를 느낍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호남을 향한 발걸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치의 손길에서 놓아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래서는 문화분야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재발방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체위의 정상적 운영과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