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금품.향응 제공률과 제공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예산집행과정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금품제공률(’08, 0.5% → ’09, 0.3%), 향응제공률(0.6%→0.3%)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지난 3개월간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한「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나온 것이다.(민원인 및 공직자 총 11만 9천명 대상, 전화 및 E-mail 설문, 95%신뢰수준에 ±0.02% 표본오차)

권익위의 금년 청렴도 조사 결과,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모든 기관에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수준(8.86점)이었으며,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8.0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민원인들의 금품.향응제공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규모도 지난해보다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자 평균 금품제공규모(’08, 139만원→’09, 135만원), 제공자 평균 향응제공규모(95만원→81만원)

그러나 164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13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7.85점, -1.17점)과 예산업무에서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7.84점, -0.03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사관련 금품제공률(’08, 0.2%→’09, 0.4%), 향응제공률(0.2%→0.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경험률 : 업무추진비(4.0%→4.6%),사업비(1.5%→1.7%), 운영비․여비(5.0%→3.9%)

이는 금년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부가 외.내부 모든 평가에서 높은 평가(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데 비해,

-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0.77점)하였으며, 통일부, 검찰청, 경찰청과 최하위 그룹(매우 미흡)에 포함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외.내부 모두 높은 평가(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도가 가장 컸으나,

- 경상남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0.72점)하여, ‘매우 미흡’ 그룹에 포함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교육청의 외.내부 청렴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장 높은 평가(우수)를 받은데 비해,

-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최하위 그룹(매우 미흡)에 포함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종합청렴도에서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외부청렴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년과 동일하게 높은 평가를 받음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구)대한주택공사가 최하위 그룹(매우 미흡)에 포함

지난해와 비교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공정위, 문화재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이 순위 상승폭이 컸으며, 복지부, 통계청 등 12개 기관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권익위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과 공직자의 행태나 관례에 의해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패널티를 부과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