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사회적기업은 경기침체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1,885억원)보다 398억원(21.1%) 적은 1,487억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수많은 취업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가 대규모로 삭감됨에 따라 예산 집행기관인 노동부는 지난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기준을 갑작스럽게 강화하고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추위가 매서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광주지방청은 지난달 30일 호남·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총142개소 중 1차로 광주·전남지역 38개소를 재심사한 결과 42.1%에 해당하는 16개소만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22개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589명이 실직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도 재심사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중산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데다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을 추위가 매서운 길거리로 내보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 예산을 금년수준으로 증액하고, 노동부는 재심사기준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집행율(14.6%)이 극히 저조하고 5개월 한시적 일자리인 '디딤돌일자리 사업' 예산(503억원) 중 400억원을 삭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을 금년(1,885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기준도 매출액에 의한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익적 서비스 등을 고려한 정성적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확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없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출처 : 이용섭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