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주요뉴스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이 보도되곤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만1천여건에 사망자는 720명으로 21~30세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 385명에 비해 약 1.9배 높았다.

고령운전자는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판단능력과 기기조작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데 보성군의 경우 70세이상 보성군민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가족도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면허취소 처리가 되어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해야 한다.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마다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맞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협업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운전자가 농사철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되고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