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위원회와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5일 밝힌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세종시를 기업의 땅투기 기지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3.3㎡당 227만원인인 세종시의 매각대상용지를 대기업에 36~40만원에 공급, 원형지 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소득·법인세를 2년간 50%,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대기업들에게 땅을 송두리째 넘겨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와 민관합동위원회를 내세워 세종시를 기업 땅투기 용도로 활용하려는 괴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기업들에게 원형지 개발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이고 월권으로서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경제논리로 먹고사는 기업들을 권력의 힘으로 협박을 가하고 대학에 온갖 특혜를 퍼부으면서 ‘당근과 채찍’을 가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행복도시특별법에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국제교류 등 자족기능을 세밀하게 계획돼 있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면서 세종시에 기업이나 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세종시 유인책을 쓰기 위해 정신이 아주 빠져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원형지 개발은, 땅을 헐값에 사서 마음대로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받으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나, 세종시 난개발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기업들이 이제 세종시로 몰려갈 수도 있다”며 “지역간의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구경북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과대포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전망하듯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아예 연기하고 6월 지방선거를 세종시 찬성과 반대 구도로 치르고자 해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총재는 “지금 카이스트하고 고려대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대학은 원래 원안 추진 때부터 희망하던 대학”이라며 “마치 새로운 것을 하는 거처럼 여기에 무슨 대기업을 하나 끼워서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충청도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총재는 “대안이나 정책 내용으로 국민, 충청권을 설득해야지 대통령이 나선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뉴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