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 건립 등을 위해 지방채를 과대 발행하여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방 교부금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해에 지방채 미발행하여 채무액 감소,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높은 이자수익 창출, 이월 예산액 감소, 노후된 군청사 신축 유보 등 모범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정된 재원의 선택적 집중과 건전 재정운영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뒷받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운영한 것은 군 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군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 절감된 예산을 농업예산(군 전체 예산 중 30%인 700억원)에 집중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분야, 군민소득 기반확충 등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자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진군 장경록 기획정책실장은 “지난해의 튼튼한 재정운영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군 살림인 재정을 내실하게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채 미발행(채무액 감소)

강진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재정분석평가에서 일반재원 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이 2.1%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의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 2.1%는 전국의 지자체 평균 16.1%보다 7배 그리고 군 단위 5.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치다.

군비로 상환하는 순채무액도 작년 12월 현재 29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246개 지자체 평균 616억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중에서도 채무규모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100~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강진군은 한 푼의 빚도 내지 않고 재정운영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사 효율적 관리운영

강진군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30년이 넘은 낡고 노후 된 ‘군 청사 신축’을 최근 유보했다.

군 본청 청사는 지난 1978년도에 7,304㎡의 시설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5,982㎡로 신축되었다.

군 청사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로 그동안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비가 자주 새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지난 2002년 전문기관에서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진단하고 급히 대대적인 보강공사 또는 신축을 해야 한다는 C급으로 판정했다.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이를 유보했다.

또한 강진군은 의회동을 별도 신설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면서 지금의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이 번뜩거리는 청사를 짓기 위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지자체 호화청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보된 것

호화청사, 과대청사를 신축하는 비용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지방비의 경우 대부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대청사 신축에 따른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공공자금 이자수익 증대

군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 등을 통해 지난해 56억원의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올려 지난 2008년 37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2006년 21억원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강진에서 연간 걷어 들이는 자동차세, 담배세, 재산세 등 10여개 세목의 지방세를 다 합친 12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 엄청난 규모다.

또 일반회계 2천295억원의 2.44%에 달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가 1% 안팎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보통예금 금리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점을 고려, 푼돈 하나라도 정기예금으로 돌리기 위해 하루에도 군 금고를 수없이 들락거려 0.01%라도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나선 결과다.

▶ 이월 예산액 감소

강진군의 올해 사업비 이월 예산액도 24건 98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340억원에 비해 무려 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전남 22개 시․군 평균 293억에 비해 3배 이상 적어 강진군의 이월예산액 사례는 재정 효율화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월액이란 당해연도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적다는 것은 자금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서 재정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이월액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