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8년도 보다 3조 5,899억원을 더 지급하여 13.6%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율은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 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 1,66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조 1,931억원 증가에 그쳐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도에 13.6%로 다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의 급여비 증가율이 건강보험료 증가율보다 거의 3배에 가까웠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009년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일로 나타나 전년보다 1.15일(6.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9년도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0,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3,107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1.89배였으며, 지역세대의 경우 월 평균 6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1.75배로 나타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9조 3,390억원으로 2008년 보다 4조 4,700억원 증가(12.8%↑) 하였으며,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 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진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 그리고 지난해인 2009년에는 31.4%를 차지하였다.

적용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256만(월평균 213,163원)이었다.

200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실장은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입내원일수)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