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운명철학관이나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한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다르게 운명지어지는 통계자료 하나에 자신을 통째로 맡겨버린다고나 할까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심해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점성술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행로를 바꿔버리는가 하면 무모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타인에게 쉽게 맡겨버리게 하는 것일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요, 잘되면 내 탓이라는 허술한 논리가 앞서는 행동양식이 아닐는지. 만약에 점성술사가 일러주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된다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사 안일한 삶은 자신은 물론 이 사회의 모순을 더 뿌리 깊게 만들지나 않을는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이에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맞는 삶의 방법을 찾아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앞서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가오는 6.2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이미 많은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도란 작은 지방조직의 운영을 위한 인재들을 선출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에 줄을 서고 정당은 그들을 통해서 각종 지방 자치선거와 관계없는 흑색선전과 색깔론을 앞세우고 있다.

게다가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특히 성격상 독립성을 띄어야 할 지역 교육감선거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백년대계인 인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육계를 끌어들여 교육 현장마저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2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으려는 얼빠진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선거판을 장악하고 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국의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대선을 겨냥한 정치장사꾼들로 꽉 채워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또 그들 마음에는 국민이 안중에라도 있는가? 재삼 묻고 싶다.

리더자의 도덕적 자괴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전직대통령의 못다한 역량을 발휘해보자는 취지의 그럴듯한 신당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국민을 팔아 자기의 이익 채우려는 사람들로 이 나라 곳곳이 어지럽게 물들고 있다. 얼마 전 극빈한 삶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자살을 한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던 사람들이 결국 폭력, 강도, 마약을 일삼는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 열 명 중 한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능함에 경고를 보낸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혼신을 다하여 국민의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 위주의 획일적인 경제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정책지원을 이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서민을 생활 안정과 복지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론에는 낙수와 분수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낙수효과란 정부가 대기업이나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서민에게도 자연히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즉 부자가 잘 살아야 서민도 잘살 수 있다는 논리이며 성장이 분배를 보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분수효과란 정부가 빈곤층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그 돈이 흘러흘러 결국은 부자에게도 들어간다는 이론이다.

과연 어떤 방법이 서민에게 경제상승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길거리나 공원의 걸식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범죄온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생계형 소형 상인들이 무더기로 부도위기를 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분수효과를 택할 의사는 없는가를 묻고 싶다. 집권 2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민의 체감경제온도는 날로 뒷걸음질치는 현실이다. 종로 네거리와 각 시도 공원에 날로 늘어나는 노인 걸식자들, 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오세훈시장은 과연 대다수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왔는가를 묻고 싶다. 그 시장은 역사 속의 최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을 허접한 놀이터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세계적인 문화 유산지이자 역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경복궁앞에 어찌하여 사소한 스노보드대회를 유치했단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글전시관을 지하에 설치하여 납골당화 시키더니 분수아래에 수장을 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다시는 역사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비극의 인물이다. 게다가 재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미명아래 서민의 오랜 터전을 없애버리더니 결국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억울하게 이승을 달리한 넋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이에 현 서울 시장은 자격 미달 자이기에 우리 유권자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퇴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은 서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ㅡ 서민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아이들을 위한 조건 없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ㅡ 정당은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교육환경은 정치권의 노리갯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봇대 뽑아내듯이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뿌리뽑아라. 4대강 개발이라는 대운하 사업을 살펴보자. 멀쩡한 땅을 이유 없이 파헤쳐내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토목공사만으로 이 나라 국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이제는 접어야 할 때다. 국가의 젊고 패기 있는 인재를 활용한 신개념의 국민복지정책은 없는가! 아울러 점점 가속화해 가는 빈곤층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더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뽑아내야 할 것이다.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이 사회. 대안이 무엇인가. 젊은층이 줄어들고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이사회를 균형 잡힌 사회로 일으켜 세우는 대안은 무엇인가? 국가적인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고작 출산비용의 보태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누가 출산을 시도하겠는가?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자신만의 삶을 위해 결혼도 포기하는 현 사회에서 정부는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희의과대학의 김병수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흔히 주사하는 링거액은 영양실조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칼로리는 제공 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근본 치료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균형잡힌 연령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적절한 경제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환경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 없이도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체체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자살이나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마지막 대안일 것이다.

2010. 3. 23.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이사장 서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