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산문]세계적으로 달러를 대체하는 탈(脫)달러 움직임을 분석하고 원화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 강동구갑)은 4일 국회에서 “무역결제통화의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러-우 전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80여년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온 ‘달러’라는 글로벌 기축통화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2년 세계 주요통화 결제 비중’ 현황에 따르면 미국 달러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 16%, 엔화 9%, 파운드 7%, 위안화 4% 순이며 원화는 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브릭스(BRICS)로 일컬어지는 신흥경제국의 성장과 중국과 유럽 연합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달러 지위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어 달러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국제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무역거래용 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미국 달러를 넘어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새로운 무역 패턴이 지불과 국제 통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징후가 이어질 경우 달러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의 다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불안정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동반하락이라는 과거와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무역 등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경제체질이 약화된 것이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세미나는 악화된 여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준비해야할 통화․환율․외환 정책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첫 순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박지원 전문위원이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교수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위안화, 대체통화의 태환성 전망으로 본 달러 패권 장기화 전망”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정 토론 순서에는 먼저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선임연구위원이 “국제통화체제 재편 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한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이 “달러 헤게모니의 비용”을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담당자도 토론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이준범 과장은 "탈달러화 동향과 우리 외환시장 및 제도 선진화 노력"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준비 상황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주 내용으로 양양현 국제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끝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가 “탈달러화의 도전과 달러 지배체제의 침식”을 주제로 토론을 마무리한다.

달러의 미래와 원화국제와 전망과 관련한 정계 주요 인사의 관심도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원화국제화는 달러 의존도를 줄여서 해외의 경제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여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다”며 “국내의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과 불확실성 증대, 기축통화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러시아 등 다극화된 경제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도전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통화정책의 변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단기간 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기축통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근의 흐름은 과거 국제경제가 급변하는 시기마다 제기된 탈(脫)달러 움직임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결제통화 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우리경제의 독립적․경쟁력있는 성장을 위해 달러의 현실을 분석하고 원화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9시 30분 국회의원회과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진선미 국회의원과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한다. 주관 기관은 송현경제연구소와 조세금융신문이 맡았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 중계를 통해 화면으로 송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