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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한명숙 총리 무죄 판결 역사적인 쾌거
  • 기사등록 2010-04-12 2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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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前)총리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 저도 겪은 길이였지만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사법부정의, 오락가락한 사법부의 정의를 찾아 걷는 길은 역경의 길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전(前)총리께서 신념과 의지로서 담대하게 걸어온 길에, 드디어 사법의 정의가 확인되는 역사적인 쾌거가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이번 한명숙 전(前)총리의 수사는 검찰을 통한 테러이고, 피해자에 대해 범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범죄 제조기 역할을 검찰이 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법원 판결을 보면 이번 사건은 검찰의 온갖 폐습과 악습이 동원된 한명숙 전(前)총리 죽이기였고,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위한 정치적 시녀와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검찰이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는 축소수사․표적수사․편파수사․피의사실공표․별권수사․인권탄압․적법절차 무시․피고인 선 기소 후 증거수집이라는 검찰 본연의 수사가 아닌 정치권의 하수인 검찰을 내세워 정치권력이 야당의 대표적인 서울시장 후보를 죽이기 위한 수사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무죄판결에 대한 자성과 회개는커녕 무죄판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별권으로 한명숙 전(前)총리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명숙 전(前)총리 죽이기 시나리오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당장 별권수사 문제를 중지시키도록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에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더불어 박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前)총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의 자성과 함께 검찰개혁으로 국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반성과 회유, 변화와 치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검찰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흉기로써의 역할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그 흉기로 인해 한명숙 전(前)총리를 또 다른 별권수사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장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서 별권수사를 중단토록 해 주기 바란다”라고 재차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검찰총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5 야당과 합의해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과 더 나아가 검찰총장의 탄핵 발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명숙 죽이기는 민주당 죽이기, 더 나아가 민주진영 전체를 죽이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한명숙을 구하고 야권 민주진영을 구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어야겠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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