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이 오늘로 50주년을 맞았다. 4.19혁명은 한국사회가 비로서 근대적 의미의 정치민주화를 내딛은 승리의 첫발이었다.

이후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의 부침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시 5.18항쟁과 87년6월 항쟁이라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며 계속 전진했다.

그러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이 드리운 그늘은 아직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 다시 ‘일상을 넘어선 혁명’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


분단과 친일, 독재와 부패 원흉인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에 맞서 4.19혁명을 이끈 주역은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고, 그들의 무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 중에서도 청년학생들은 가장 선두에서 순수한 열망을 내뿜었다. 1960년 4.19가 그랬듯 2008년 최초의 촛불도 학생들이었다. 다시금 그 순수한 열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본능을 자극했다.

수백만의 군중이 시청과 광화문 거리를 뒤덮고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민주공화국”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력은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과 언론을 독점하고 국민을 제압했다.

그리고 2010년 민주주의는 다시 힘겨운 부침 속에 있다.


4.19부터 면면히 계승돼 온 민주주의의 역사는 마침내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우리 역사의 주역으로 노동계급을 등장시켰다.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산업화의 성과를 전유한 자본과 기득권 세력은 국민을 우롱하며 권력을 이어왔고, 마침내 CEO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다시금 무한 착취를 위한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억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4.19를 통해 형성된 헌법의 가치는 무시되고 그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국가기구는 권력에 종속됐다. 민주주의의 첨병이어야 할 언론은 권력이 빚어낸 일상적 기만과 거짓에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명박식 부자교육은 부패의 토양이 되고 4.19 등 민주투쟁의 역사는 몰라도 그만인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반민주 반동의 선봉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4.19혁명은 “민주화의 도정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이며…4월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우리 사회의 성숙과 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었고, 국민화합의 살아 숨 쉬는 증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 뻔뻔함이 새삼스럽다.

민주화의 성과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헌법정신을 깔아뭉개며 사회를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자신이 아닌가.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세력이 광화문에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4.19는 단지 기념으로 끝날 지난 역사가 아니다. 4.19혁명은 오늘도 투쟁하고 있다. 일시적인 후퇴 후 다시 전진하는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선거민주화를 넘어 진정한 정치민주화로,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 민주주의는 전진 또 전진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노동기본권 증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4.19의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자주, 민주, 평등,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201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