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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국회의원의 대선, 지선때 3억 후원금 모금은 불공정한 특권, 폐지되어야
  • 기사등록 2023-08-25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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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후 7시에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구수향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특권폐지국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광주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문병호 전 국회의원, 허병록 고문, 최영범 고문, 박환태 공동대표, 민인선 광주본부장, 임한필 공동대표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문병호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5천만원으로 4년간 6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가 3억원이나 된다. 왜? 국회의원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3억이나 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있는가? 이런 것이 특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300개 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총 금액은 585억7천9백여만원이다. 2021년도(407억1천3백만원)와 비교해 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작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임한필 공동대표는 “정치신인은 평소에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관위에 예비후보를 등록할 경우에 후원회를 만들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의 경쟁에서도 자신을 알리는 홍보 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마련에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며, “특권으로 둘러 쌓인 기존 정치권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특권폐지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 9월 1일, 대법원 앞, 전관예우=전관범죄 척결대회 참가, ▲ 광주지역 국회의원 대상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특권폐지 촉구결의대회 개최, ▲ 2024 총선출마자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동참 협약식을 통해 불체포특권 등 특권을 포기하고, 법률개정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특권폐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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