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부정발급 받아 병원 치료에 이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및 브로커 등 수사 중에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십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내국인 명의를 부단도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후 병원, 약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부정사용 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불법체류자 및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 부정 발급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강남 소재 찜질방 업주 이 0 0 ( 여, 44세 )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이 0 0 (짬잘방 종업원, 불법 체류 외국인)등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내국인 명의를 이용, 마치 당해 내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증을 부정발급 받게 하였고,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병원, 약국 등지에서 위 보험증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두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향후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 경위는 물론 의료기관의 묵인여부, 건강보험 발급과정에서의 공단직원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