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월 4일 「아동빈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빈곤법안은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나특위)105인의 여야 국회의원의 공동발의가 함께 한 법안으로 법안 발의 시 최소 인원이 10인인데 반해, 10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강명순 의원은 2010년 어린이날에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나누는 심정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은 금번 지방선거에서 학교가 열리는 180일 동안만 하루 한 끼 점심을 무상 급식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아동 빈곤지원을 위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문제는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어져서 통합되고 선진화된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복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중 0.09%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 예산 내에서도 아동복지 예산 비중은 0.93%밖에 되지 않아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스웨덴의 1/100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아동들의 성장 환경은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아동 문제의 불감증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명순 의원은 지난 4월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영국의 아동빈곤법안(Child Poverty Bill)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의 빈곤아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바 있다.

영국의 아동 빈곤법안은 1979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60%소득 기준선 미만가구의 아동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충격과 영국이 유럽의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아동 빈곤율이 나타남에 따라 발의하게 된 법안으로 아동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빈곤아동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취업률 개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감소, 가족구성원 중심의 지원 탈피, 저소득가구가 직면하는 비용 감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적 성취 등과 같은 포괄적인 조치들이 병행된다.

대정부 질의에서 정총리 역시 우리나라도 통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의 근간이 될 법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한 바 있다.

아동빈곤법안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 수립과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調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중앙아동빈곤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빈곤아동에 관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평가하게 된다.

강명순 의원은 "아동빈곤법안 제정은 내가 빈곤 아동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국회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의 법안 틀에서 예산과 정책만으로 아동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현장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업이 아동 뿐은 아니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아동복지는 어떤 사업보다 엄격하고 촘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아동 사업과 예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아동빈곤법안은 여타의 다른 아동관련 법안과 달리 아동 빈곤의 상태를 규명하고 정부 차원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전의 빈곤 아동이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아동빈곤법안의 빈곤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물론이고 맞벌이, 이혼 등으로 주·야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동빈곤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5인으로 강길부,강명순,강석호,강성천,강승규,강용석,고승덕,고흥길,권선동,권영세,권영진,권택기,김금래,김동성,김무성,김선동,김성수,김성식,김성태,김성회,김세연,김소남,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재경,김충환,김태원,김태환,김학용,김효재,나경원,나성린,박민식,박상은,박준선,배영식,백성운,서병수,서상기,손숙미,신상진,신성범,신영수,신지호,안형환,안홍준,안효대,여상규,원유철,유승민,유재중,유정복,유정현,윤석용,윤 영,이경재,이두아,이명규,이명수,이범래,이사철,이성헌,이애주,이은재,이정선,이종혁,이주영,이진복,이철우,이춘식,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화수,임동규,임해규,장제원,전여옥,정두언,정옥임,정의화,정진석,정진섭,정태근,정해걸,정희수,조문환,조원진,조윤선,조전혁,조진래,조해진,진성호,진수희,진 영,차명진,한선교,허원제,허 천,현경병,현기환,홍사덕,홍일표,홍정욱등이다.(이상 가나다 순) /출처 : 강명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