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어제 (7 일 )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22 대 국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 ,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의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숙의를 통해 ‘ 더내고 더받자 ’ 라는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낸 상황이다 . 이런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연금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논의를 불발시켰다 .

양당의 결정은 연금개혁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 . 국회 연금특위 한사람으로서 양당의 연금개혁 일방적 결렬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21 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연금개혁도 하지 못하고 22 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22 대로 넘기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뿐 아니라 , 숙의를 통해 노후빈곤 해결을 위해서 ‘ 더 내고 더 받자 ’ 결론 낸 국민의 결정도 무시하는 일이다 .

연금개혁 논의 불발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더욱 크다. 수많은 시간 숙의와 학습을 통해 시민이 결론 낸 ‘ 더 내고 더 받자 ’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평가 절하하고 자의적 개념인 ‘ 누적적자 ’ 등을 사용해 재정문제를 왜곡하며 몽니를 부려왔다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안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지속가능하다 .

연금특위는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 21 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논의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