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4 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9 일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 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 저출생대응기획부 ’ 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 · 고령화 사회가 교육 · 노동 · 주거 · 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 ’ 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

현재 저출생 ·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서 의원은 “2023 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 명으로 OECD 38 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 라며 , “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 ‘ 저출생대응기획부 ’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 라고 지적했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 년 898 만명에서 2025 년에 1,000 만명을 넘고 , 2072 년에는 1,727 만명까지 증가하고 ,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 년 44.9 세에서 2031 년 50 세를 넘고 , 2072 년 63.4 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 

또한 , 2024 년 4 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 로 지난 2023 년 12 월 19% 에 비해 0.3%(18 만명 ) 증가했다 .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 동월 기준 17 개 광역시도 중 9 개는 이미 대상이며 , 이중 전라남도가 26.5%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20 대 국회 때부터 어르신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20 년 ,‘ 노인행복부 ’ 를 신설하는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는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 ·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를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서 의원은 “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노인의 보건 · 고용 · 교육 문제 등을 지속 ·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라며 , “ 저출생 · 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