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과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재료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 등 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하고 이들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에너지 기술개발자금의 기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업무를 맡고 있다.

우정복지협력회는 우체국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재료연구소는 재료분야 연구기획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관리를, 부산항보안공사 및 인천항만보안은 각각 항만 경비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이들 7개 기관은 경영목표, 결산서, 임원 및 인력현황, 인건비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7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인 민영화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기관유형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임원 임명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되어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50%이하는 준정부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130여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모두 101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