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함.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