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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개인 사유지 지적측량 무료정리
  • 기사등록 2010-09-06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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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신청시 무료로 정리를 해주기로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된 “도로”로 미 정리된 토지를 조사한 결과 2,300여필지에 이른 것으로 밝혔다.

이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대로 지적공부를 무료로 정리해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측량신청을 받는 중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12년까지이며 지적측량비와 분할정리 수수료, 등기까지 마무리하는데 무료로 정리해준다는 것이다.

완도군이 이처럼 토지 일제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시 보상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롭게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함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실제 지적공부와 현실상 일치하지 않아 일부주민들로부터 사실상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주장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시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도로 일제정리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부딪쳐 왔던 많은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농어촌 지역경쟁력 향상 및 각종 세제부과 등에 있어서도 공신력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공부 현실화관련 민원신청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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