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순천시의회는 1차 본회의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본회의는 2009년 결산심의와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의 정책방향과 시정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노관규 시장은 시정 질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시작 5분전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였고, 14일 2차 본회의에는 연가를 이유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시장의 의회 불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2월 5일, 139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장과 시장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시정을 견인하는 두 기관의 수장이 상임위도 아닌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본회의장에 있어야 할 두 사람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실 개강식 축사를 위해 순천여성문화회관에 있었다.

순천시장의 9월 14일 본회의 불참통보는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순천시장이 일방적으로 순천시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순천시 20년 지방자치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순천시의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7만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거취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어떤 것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겠다.”는 순천시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예산과 오천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안은 법적 절차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행자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무국과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은 문제다.

오천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건은 정원박람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년 후 시책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대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람회 후 활용계획 없이 부채를 얻어 정원박람회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계획에 동의하는 순천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방자치 20년, 순천시의 현재모습은 어떠한가?
시의원의 5분 발언에 야유와 고성으로 항의하는 방청객, 의원 발언에 발언권조차 얻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항의하는 공무원, 의원 발언 중 고성으로 항의하는 시민, 시민들에게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당하고 멱살을 잡히고 부상을 당한 시의원, 나 몰라라 구경만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예견되는 우려에 대해 더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순천시의회는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안 부결,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예산 삭감 후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순천시는 삭감된 예산과 지방채 발행안 부결의 부당함을 실력행사와 의회 출석거부가 아닌 더 철저한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인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이러한 수고는 순천시민을 위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모든 결정은 순천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순천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순서다.

순천의 지방자치는 시험대에 올랐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긴장관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정확한 정보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0. 9. 15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준)
경실련/동사연/민문연/환경련/KYC/YMCA/YWCA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준)는 2010 「6.2지방선거 순천시민연대」 활동 종료 후 순천시의 행의정 모니터를 지속사업으로 선정하여 활동중입니다. 순천의 7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구성된 모니터연대는 현재 모니터단 모집 후 행의정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초 발대식을 갖고 2010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