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 실시한 2010년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결과를 10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대학의 2학기 개학에 맞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복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된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총 341건 8,553점이 적발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했을 때 건수 대비 39% 증가, 점수 대비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41건 중 교내 복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5%(15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 꾸준히 벌였던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교내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북지역의 경우 한 교내 복사업소에서는 600점 가까운 불법복제 PDF 파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복사업주는 불법복사물을 차량 내부에 숨겨놓거나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차량 추적, 잠복 등 현장 적발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341건과 관련하여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사해온 복사업주 16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복사업주에게는 앞으로 불법복사가 또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 관계기관에 불법복사 근절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