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말 국가채무가 국제기준으로는 688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등은 앞서 한국경제학회 주최 2010년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제기준에 따라 2007년말 정부부채를 추정해보면 688.4조원에 이르러 정부 공식발표 수치(298조원)보다 배 이상 많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옥동석 교수의 주장은 최신 국제기준보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및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부채는 일반정부가 아닌 공기업 채무로, 국제 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또 수익형 민자사업(BTO) 최소운영수입보장액 등은 미확정 우발채무로서 국제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서 해당기관의 시장성을 근거로 일반정부 또는 공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정부기관의 부채를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1986 IMF 재정통계 매뉴얼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2011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맞춰 재정통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안 확정 후 새로운 통계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해 2012년부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