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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국제공조 위한 '서울 액션플랜' 채택 - 환율ㆍ경상수지 문제,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 수립
  • 기사등록 2010-11-13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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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내놨다.

환율 문제는 시장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국제통화기금(IMF)가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대해선,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 합의대로 IMF 쿼타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IMF 재원은 2배로 증액하기로 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및 예방대출제도(PCL)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공고히 했다.

금융규제 분야와 관련해,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구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발 의제는 G20 국가가 개발도상국을 세계 경제 파트너로 인정, 원조를 지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 컨센서스'에 담았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 문제를 G20에서 꾸준히 논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다고 밝혔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했으며,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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