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30(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동절기에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지원과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폭설․한파 등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등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재정투입 확대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기에 일자리․주택․난방․급식 등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득지원 효과가 가장 큰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시행하고,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가격 할인(85% 수준)혜택을 제공한다.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의 긴급연료지원도 전년 4,400가구에서 금년에는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앞으로는 재난피해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원하고 가족 등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지원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종래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신용불량자는 예금통장 사전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

이와 함께, 동절기마다 고질적 반복되어 온 체불임금 문제와 노숙인 건강관리, 취약계층 주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주요 생필품 가격 등에 대한 지원․관리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동절기 취약가구’ 2만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독거노인 2천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활동 감지센서와 응급호출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잔액 497억원을 투입하여 약 8천여세대 취약계층의 보일러, 창문 등을 수리․교체 해주고, 겨울방학 결식아동 추가지원 대상자 즉시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직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을 운영하고, 주요 생필품(중앙 80개, 지방 59개) 가격정보 시스템을 보강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