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지난 12월 2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 첫 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정책 지원, 녹색조달, 조달물자 품질향상, 원자재 비축 등 공공조달의 주요의제가 논의되었다.

최종찬 위원장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조달행정 발전을 위해 회의 운영면에서 의제를 구체화시키고, 평소에도 조달행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언제라도 건의하여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조달청장은 “앞으로 단순한 자문기능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조달행정이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 마련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제기된 여타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비교역재로서 공공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자간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은 구분해서 접근 요망

원자재 파동시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비축품목 선정시 감안해야 함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기업들에게 해외진출의 knowhow를 전수해 줄 필요가 있음

조달의 산업․정책적 역할 기능 강화는 매우 중요함. 녹색성장 외에도 융합기술제품 등 신성장 동력 전분야에 걸쳐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구매기준 마련 필요

정부조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필요

조달청에서 가격예측이나 시장조사 기능을 수행해 주어야 조달서비스가 발전함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자가품질보증제 도입은 필요하나, 최종단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그치지 말고, 기술개발․공정관리까지 감안하는 적극적 품질관리가 되어야 함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이 조달청에 지불하는 조달수수료 감면 필요

이에 대해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 수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