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김춘진의원은 1월 6일(목) 「전면 무상급식 실시지역 명단 공개」 및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1년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면실시는 90곳, 부분실시는 91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79.0%에 해당한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은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제주는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하여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대전지역 모든 구(5개구)와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구 중 1곳(달성군), 강원지역은 18개 시군구 중 3곳(원주시, 평창군, 정선군)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로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 48개 시군구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북에 소재한 시군구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12곳, 부분 무상급식이 93곳으로 총 105개 시군구, 45.9%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충북 12개 시군 중에서 9곳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은 10개 시군구 중 1곳(옹진군), 강원 18개 시군구 중 1곳(정선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아니지만, 전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6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면실시는 33곳, 부분실시는 43곳이며, 충북지역은 12개 시군 전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천은 1개군(옹진군)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경기 2곳(성남시, 포천군) 부분실시, 강원 1곳(정선군) 전면실시, 경북 4곳(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울릉군) 부분실시, 1곳(고령군)이 전면실시 예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26곳(11.4%)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면실시는 20곳, 부분실시는 6곳이다.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8곳, 부분실시는 6곳이다.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에서 10곳, 인천 1개군(옹진군)과 강원 1개군(정선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춘진위원장은 “16개 시도 중 대전과 울산만이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으나, 울산도 내년도부터는 부분 무상급식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작년 경기도 초등학교 일부학년과 광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올해는 명실상부하게 전국 무상급식 원년이 되었다”며, “이제 우리사회는 무상급식 논란을 넘어 고령자 무상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