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안전관리평가지수(TF)가 높은 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 TF) : 선박의 선령, 선종, 과거 출항정지 이력 등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높을수록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이 대부분임

*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enience, FoC) : 선박 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하는 나라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이는 2010년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①입항선박의 평균 TF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② TF가 높은 선박일수록 국내 해양사고 발생률 및 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률이 높고, ③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지난 한 해 동안 3,045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하여 주요결함이 발견된 216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97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나머지 432척은 결함 미발견)

평균 결함률은 85.8%이고, 출항정지율은 7.1%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이 가장 높고, 선령별로는 30년 이상 노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몽골, 태국, 조오지아 및 시에라리온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선급별로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선급의 소속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국(11개)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 인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TF가 80 이상인 선박의 점검률을 확대(’10년 18.6%→’11년 20%)하고, TF 80 이상 선박으로서 10회 이상 입항한 85척은 2인1조 점검체계, 고강도 점검 및 점검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율이 높은 중국 및 캄보디아 국적으로서 비 IACS 선급 등록선박과 결함률이 높은 시에라리온, 조오지아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