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5(화) 09:3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0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남미 산림자원협력 활성화 방안’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경제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신흥국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면서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국제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식량생산은 감소하고,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는 증가하면서 식량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곡물뿐만 아니라, 원유‧금속 등 여타 원자재 가격의 경우에도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상승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우리나라와의 교역과 투자가 계속 늘고 있는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재점검하여,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투자 상대 중 하나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과 변화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이 韓中 관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세계수출에서 중국수출의 비중(%) : (´90) 1.8 →(´00) 3.9 →(´09) 9.6

따라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은 중국의 급성장하는 내수시장 진출 등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심화 및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韓中 분업관계와 거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하면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호주, 콜롬비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국과 FTA 협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선점은 물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최근 협상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WTO DDA 협상에도 외교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G20에서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Standstill)을 제안하였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협상타결 촉진을 위한 지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러한 노력들은 신흥국과 교역‧투자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교역선을 다변화하고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자원협력 확대, 수입물가 하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속된 한파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이 식품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곡물 등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기후변화와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全지구적‧구조적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급률 제고, 유통구조 개선, 비축확대 등 국내적인 노력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수입선 다변화,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등 대외경제정책과의 조합 및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한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미국‧EU와 FTA가 발효되기 전에 국내 유통구조 점검 등을 통해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번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식량안보를 비롯해 식량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므로, 곡물 등 자원의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원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상품파생시장 규제‧감독 개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오늘 논의될 안건 중 ｢중남미 산림자원협력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안건으로, 관계기관은 우리기업이 개도국에 대한 조림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미리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조림 관련 경험공유 확대 등 녹색 ODA 측면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