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3.(수) 08:0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4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물품 비축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곡물시장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G20에서의 원자재 가격변동성 논의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2월 17일 EU의회가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하였다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EU는 한-EU FTA를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협정’으로, ‘야심차게 진행한, 기념비적인 FTA’이며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상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언급하고, 금년 7월부터 FTA가 차질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각 부처도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국내외 환경은 매우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지난 1월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서민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불안이 발생할 경우 원가부담 등으로 가격이 일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플레가 구조화되어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저해하고 서민생계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물가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발표된 단기적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관세인하, 정보공개확대, 유통구조개선 등 시장친화적 구조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석유, 통신요금 및 해외곡물조달 T/F 등을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지라고 강조하였다.
< ‘주요 물품 비축현황 및 국제곡물 시장 동향’ 관련 >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모습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각국의 긴축정책을 유도하여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인간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석유(지경부) 및 주요 곡물(농식품부)과 광물(지경부･조달청)을 비축하고 있으나, 비축범위나 규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만,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세밀한 시장 동향 점검 등을 통해 ｢비축(備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출(放出)의 효율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농식품부가 현행 곡물비축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달청이 비축목표량 차등화를 통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최근 국제곡물시장 동향은 단기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세계인구의 증가, 신흥국의 식량소비 고도화, 바이오 연료와 같은 새로운 곡물수요 출현 등 수요측 요인과 함께,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식량생산의 변동성 증가 등 공급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국제곡물시장은 공급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 수급전망, 수입구조의 안정성 제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