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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3년, 서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감형정책에 초점
  • 기사등록 2011-02-24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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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여성·청소년·가족업무를 종합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 3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년간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아이돌봄 사업,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아동안전지도 작성 등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개선·강화하였다.

또한, 지난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여성, 청소년, 가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사업,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을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일자리 창출, 청소년 역량강화와 함께 취약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고, 아이돌봄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성과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
ㆍ 2011 성인지예산: 3개기관 245개사업, 10조 12,148억원
ㆍ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11): 291개 기관 2,388과제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설치, 경력단절 여성 총 169,499명 취업 지원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10.7), 음주감경 배제 등 처벌 강화
- 지역차원의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ㆍ 아동여성지역연대 전국확대 및 아동안전지도 작성('10∼'11.1)
- 청소년역량개발 지원 강화
ㆍ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국제 교류 확대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ㆍ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 실시, 청소년방송시청 시간제한(밤10시∼오전7시)
ㆍ 청소년 유해업소·매체 차단 추진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가족친화 환경조성
ㆍ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추진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ㆍ 예산: 61억원('07년) → 508억원('11년), 지원센터: 38개('07년) → 200개('11년)
- 불법 국제결혼 중개제도 개선
ㆍ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8.6)
ㆍ 결혼당사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및 주요상대국과의 협력강화(한-베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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