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5(금) 10:30,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1.13(목)에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금년 들어 구제역,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물가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이 리비아 등 인근 산유국들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물가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2.21) 국제유가(두바이유)가 ‘08년 9월 이후 2년 5개월만에 100불을 넘어섰고, 오늘(현지시간 2.24)은 110불에 이르는 등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duai유($/배럴) : (최고점) ‘08.7.4, 140.7, (이전 100불이상) ’08.9.8, 101.8(11.2.23) 104.3 → (11.2.24) 110.7

* 국제유가 10% 상승시 소비자물가 0.2%p 상승(한은)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4.8%를 의존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우리의 원유 수입이 집중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현재 정치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현재 불안을 겪고 있는 이집트, 리비아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가 원유를 도입하는 국가도 아니므로 정세불안이 이들 국가에 국한될 경우, 해외건설 일부차질 등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원유의 직접적인 수급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원유수입 비중(%) : (사우디) 31.7, (UAE) 12.1, (쿠웨이트) 11.8, (이란) 8.3, (카타르) 7.4, (이라크) 6.9, (오만) 1.4 등

* 한국 기업의 리비아 건설 시공잔액(‘10년말) : 95억불

정부는 유가수준 단계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중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범부처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비축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현재 고유가에 따른 관심(90~100불)단계 경보 발령중(‘10.12.29)으로, 100~130불이 5일이상 지속시 주의단계 경보 발령 예정

이와함께, 정부는 국제유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부문별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對중동 익스포져는 약 60억불 수준으로써 이들 국가의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대외금융거래에는 문제는 없으나,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금융위를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구제역은 예전에 비해 대규모로 발생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피해가 컸으나, 신규 발생 신고가 지난달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점차 진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이 조기에 국내에 공급되면, 돼지고기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다.

* 국산삼겹살 가격(원/Kg) : (2.16) 21,674 → (2.24)20,090

돼지고기 무관세 물량을 증량(5만톤)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24) 차관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주초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수입물량이 국내 시장에 조기에 공급되어 가격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등 했던 작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금년에는 기후여건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관측하고,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수급상황을 조절하는 등 구조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4~5월경에 출하하는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에 비해 18% 정도 증가하여 생산량은 57만 2천톤으로 작년에 비해 22%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농촌경제연구원)하며, 따라서 4월이후 기후여건이 호조되면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나, 농산물 가격은 서민생활 및 체감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후여건 변화와 수급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09~’10년간 비교적 안정되어 금년도 인상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346개 대학중 170개 대학이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3%) 수준 범위내로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과거에 비해 안정적이나,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서민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므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현재의 대학 재정을 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등록금 부담수준을 구조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세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으로 최근 전세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난 1.13일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과 2.11일 전월세 보완대책 등 전셋값 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세가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시차 등을 감안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강남, 목동 등 학군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등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던 세제상 조치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부 중개업소 등에서 전세가격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는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문제로 인해 물가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으나, 서민들이 물가 안정을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물가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수급불안 등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이고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