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 9.(수)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한국인 임원 포럼 초청으로 “외국인·외국기업 관련 법무부 정책”이라는 주제로 만찬 강연 및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실시한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강연에서 ①“출입국 및 체류환경과 관련된 외국인·외국기업의 편의를 위한 법무정책” ②“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조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등 외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한국법 및 그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언어장벽 및 사법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인의 법령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영문 법령저널도 현장에서 직접 나누어 주고 트위터, ‘법아! 알려줘‘ App 등 뉴미디어를 통한 법제 정보 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한국법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KGCCI) 초청 만찬강연회에서 독일기업인들과 한국계 CEO들에게 “외국인·외국기업관련 법무부 정책”이라는 주제로 ‘외국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법 및 그 운영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일시·장소 : 2011. 3. 9.(수) 18:30~21:00 리츠칼튼 호텔 금강홀

주요참석자 :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부소장, 독일 기업 한국계 CEO 등 기업인 70여명, 주한 독일 대사 등 유럽 주요국 대사

만찬간담회와 이에 이어진 강연에서 국제공항협의회의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의 빠른 출입국 서비스 및 체류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기업인을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무인심사대 운영’,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복수국적 허용’ 등을 설명하였으며,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한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법률시장 개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경제발전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일관된 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확립과 기업윤리의식을 역설하는 한편, 노사관계 분야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작년부터 발행한 영문법령 잡지인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 SNS 사용자 증가에 따라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법무부가 최근 실시하는 트위터, 블로그, ‘법아! 알려줘‘ 등 스마트폰 App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소개하여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강연에 이은 질의·답변 시간 등을 통하여 외국기업인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외국기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Post G-20시대에 국격과 경제성장에 걸맞게 외국기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