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2011년도 1/4 분기중 17건의 산업기술유출 피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검거 실적(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에 달하는 수사 성과로 전년 7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남 등 주요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 내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해온 데 따른 것이다.

17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은 7건으로 전체 41.2%에 해당하며 상습 유출지역인 중국.동남아권 국가 外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으로도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 유출국 : 일본(1건), 대만(1건), 중국(2건), 미국(1건), 독일(1건), 스페인(1건)

이는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기술력에 대한 각국 기업의 관심이 불법 기술유출 시도로 연계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각 지방청별 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5건) 경기(6건) 등 자본과 기술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검거 사건의 64.7%를 해결하였다.

<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검거사건 >
서울청 : 공병검사 장비 제작도면 및 납품견적서 일본 유출 등 5건
부산청 :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제조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1건
대구청 : 골판지 성형 절단기 제조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1건
인천청 : 레이저드릴링 반도체 제작장비 제조기술 중국 유출사건 검거 등 2건
경기청 :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제조기술 스페인 유출사건 검거 등 6건
경남청 : 4대강 사업 관련 권양기 수문 설계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2건

한편, 불법 기술유출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원천 기술에 대한 몰이해로 자칫 인명을 살상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연계 될 위험도 안고 있는데 실제 지난 3. 24 부산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검거한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제조기술 유출사건의 경우 불법 유출한 기술을 토대로 시제품 실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 직원 1명이 사망하였다.

경찰청은 4. 11부터 경찰청 통합민원전화 1566-0112를 산업기술피해 신고.상담 전화로 활용하여 피해 기업의 신고.상담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국가 R&D 자금 지원 기업 등 핵심기술 보유업체를 중점 보호업체로 지정, 산업유출 대응 교육 및 피해 발생시 수사인력 우선 투입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 수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 저해 요인을 발굴.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